헌법상 기본권과 불이익

형벌조항으로 인하여 차후에 제약받게 될 헌법상 기본권과 불이익 - 일반적으
로는 신체의 자유,벌금형의 경우에는 재산권일 것이다 - 은 다른 기본권의 전제
역할을 하면서 개인의 존엄성의 실현,행복추구와 관련된 핵심적이고 중요한 권리
와 이익이다363) 이러한 헌법상 권익을 가장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형벌조항에 대해 기본권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개선입법 때까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법적용절차를 중지시켜 계속 기본권 침해상태를 수인하라거나,
법적용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을 적용받아 일단 유죄판결을
용인 후 재심으로 해결하라는 것은,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