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상의 신뢰보호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신뢰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며, 어느 법체계 못지않게 이해관계인
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럽법상의 신뢰보호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