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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정당화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의 기
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제3항 제3문 제3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조에 관할 관청이 결정을 하며 취소되는 행정행위
가 다른 관청에 의하여 발동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용과 동일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보상받
을 급여와 제3항에 따라 보상될 재산상의 불이익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는 행정법상의 절차에의한다

주거배치방향
마을별 주거 배치방향
모전, 여석, 월항, 호령마을의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주거 안채의 배치방향을 조
사하였다  총 147채의 주거 중 [표 3 1]과 같이 남, 남서, 서쪽의 주거가 94채로
약 75%로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석마을의 경우 북향 배치가 약 38%로
절반 정도의 주거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별로 보면 <그림 3 11>과 같이 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전마을과 호
령마을의 경우 서향과 남서향의 배치가 많이 보이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석
마을의 경우 북향의 배치형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월항
마을은 앞의 마을들과 다르게 동향의 배치가 아닌 남서향과 남향의 배치가 많았다

해안도서지역인 개도의 연평균풍속은 6 5~7 0m/s로 나타나고 있다  여수시의
4 1m/s에 바람의 세기가 강한 편에 속하는 편이다  <그림 3 8>의 월평균풍속
(우)을 보면 1년 중 겨울철인 1월과 2월은 8 5m/s의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한다  마을별로 보면 월항마을을 제외한 모전, 여석, 호령마을에 강한 바람이 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9>과 같이 개도의 주풍향분포가 주로 북서풍
인 것으로 보아 북쪽과 동쪽의 높은 지형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모전과 호령마을
보다 섬의 북쪽에 위치하며 바다를 북쪽에 두고 있는 여석마을에서 바람의 영향
이 가장 크게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70년대에 주택의 지붕, 담장, 부엌, 화장실 등의 개량을 통한 주거의 개
선사업은 과거의 주거형태를 변형시켜왔다  주거 내부공간이 중요하게 된 현대생
활에 맞춰 주거공간은 기존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원래의 기능을 바꾸기 위해 공
간을 통합하거나 분할 또는 증축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한 주거공간 역시 기
본의 전면 4칸의 기본형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적 특징
남해안지방은 기후구분 중 남해안형 기후지역으로 난류인 쓰시마해류의 영향
을 받아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가 적어 대륙도가 적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남해안
기후대는 1월 평균기온이 0℃이상으로 강수량이 많고 태풍피해가 자주 발생한
다  여수지방의 기후는 연평균기온 14 3℃, 연평균상대습도 66%, 동절기의 상대
습도는 타 지역보다 5~6%낮으며, 연평균풍속 4 1m/s, 연강수량 1,439 0mm이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란,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
에 의해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후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형벌은 다른 법률의 수단과
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법률효과이기 때문에,형법의 지나친 확대의 금지가 형사정책의 영원한
요청이 된다이것이 “비범죄화의 요청”인데,이것은 다원적 가치관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의 형법의 기능이 헌법질서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에 필요한 전제를 보호하는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 환경을 통합하기 위한 구축적, 형태적 도움을 위
한 이미지-다이어그램으로 피라미드라는 이질적 요소가 갖는 형태 및 구조적 특
질이 만들어내는 공간 속에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담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느슨한 프로그
램의 조직과 구조 및 형태의 결정 이후에 진행된
작업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에는 전체의 느슨한 조
직 안에 프로그램이 담긴 공간을 배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배열된 판을 접어 가며 전체적인 구조
를 만드는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많은 개인적 자유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
과연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을 위해, 사회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인간 개인을 무력한 존재로 간주 하게
만들어버렸다. 앞서 말했듯이 시이맨(M. Seeman)은 소외에 대한 개념을 가치 중심적으로
정의하였고, 실증적 조사방법을 통하여 사회학적 소외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사람이다.
그는 소외는 사회구조에 의해서 발생함을 강조했는데 그가 조사한 소외의 개념 유형은
크게 무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가치의 고립, 자기소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동서문화사에서 출간된『전쟁론』에는 몇 가지 문제 점이 있다.

첫째，이 책은 명백히 영어나 일어 번역판의 중역이다. 이는 역자의 이력과 역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책을 직접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둘째，그는 독어판을 번역했다고 하고，참고문헌과 독어 원전 (1832 1834년 출간)의 서지 사항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전 쟁론』독어 원전 초판은 현재 대학교 지산도서관만 소장하고 있다.

니힐리즘이란 우리의 삶과 세계는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없고 무게도 없으며
오직 공허한 무(無)만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 또는 느낌이다.4) 니체는 니힐리
즘이야말로 다가올 2세기 동안 유럽 문화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위협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공허한 무를 직시하면서도 그것에 대
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직 도피하고자 할 뿐이다. 니힐리즘과 과감하
게 대결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니힐리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력
하게 죄어 온다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니체는 서양의 근대 문명이 인간과 대지, 문명과 자연의 관계에서 생명이 창
발하는생명의 문명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주체와 대상, 자아와 타자, 인간
과 자연 등 인식론적, 이분법적인 구분법과 기계론적 자연관, 이성중심주의, 인
간중심주의의 사유 위에서 결국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고 착취하는 기계론적
인죽음의 문명으로 치닫고 있다고 봄으로써 서양 문명의 전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6) 니체의신의 죽음이후 발생한 서양 근대의 허무주의는, 현대에
이르러서 인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으며 그 결과로 사람
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거나(체제순응주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
에게 기대하는 것을 한다(전체주의)7) 즉, 신에 대한 믿음이 상실함으로써 니힐
리즘이 발생했다면 현대에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
함으로써실존적 공허(existential vacuum)혹은목적 상실감(purposelessness을 체험한다.
20세기 초엽만 하더라도 불행의 조건은 프로이트(Freud)가 잘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능적ㆍ성적 측면과 이들로 인한 사회적인 금지 사이에 발생하는 갈
등을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1920년 랑크(Rank)는 당시의 인간의 불행 조건은
열등감, 부적응감, 그리고 죄악감이라 말했다.9) 그러나 20세기 중엽에 들어 메
이(Rollo May)는 불행의 조건을 텅 빈 느낌, 즉 공허감에 있다고 말한다.

즉 현대인은 산업문명의 중독에서 메커니즘의 노예가 되어 인간상실과 자아상
실감의 이중적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원인모를 불안과 무엇인가 잃어
버린 것만 같은 공허감, 그리고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쫒기고 있는 삶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정신의 고향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타주
의적(排他主義)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
외감(alienation)과 고독(isolation)과 같은 열등감으로 인해 불안, 초조,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곧 현대인의 정신병리 중 가장 주된 원인이 되며,
현대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러한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독
감, 두려움, 열등감, 불안감, 애정결핍, 좌절감 등의 요인이 만연되어 있어, 정
신분열과 우울증 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 정신
질환은 더 이상 희귀병이 아니라 지극히 보편적이고 만연화되어 있는 개인병
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혹자는 현대사회를광기의 시
대속에집단신경증환자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로서 이러한 사회에서 살
아가는 현대인을정신적인 곱추가 돼버린 현대인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부모와 교사는 다음 세대의 올바른 인성형성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줄 알아야 하며 사회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위
를 형성하여 적시적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
회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올바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의 한
방편으로써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계발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 또한 요구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의 개인주의적합리주의적 가치
관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통적 가치관을 토대로 서구
의 합리주의적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인데 이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
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제도는 자녀의 인성교육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
으며 여기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는 어느 한 가정의 문제라 무시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올바른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 무엇보다도 부모 스스로 자신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도덕적 규제력을 복원하는 것은 부모
의 능동적이고 희생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따
르는 자녀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 중 양육과 교육의 기능이 있다. 과거의 대가족제도에서 보여지던 지나
친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잘못이지만 양육의 기능만
다하고 교육의 기능은 학교나 사회기관과 같은 전문제도에 내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노력이 부모에게서 시작되고,
학교가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함께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길러진 아동의 인성은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발휘
되는 것이다.

이 성으로 무장한 과학은 신을 죽였고, 관료화된 사회체계는 개인을 죽였다.
현대인들은 신의 권위가 사라짐으로써 삶의 의미나 방향을 잃어버렸고, 개인
의 권위가 사라짐으로써 삶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삶의 의미나 방향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향락과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의 병든 영혼을 어떻게 치
유할 수 있을까

불 행하게도 이러한 병든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진단은 19세기 니체(F.
Nietzsche)1)에 의해 신랄하게 고발되었다. 니체는 자신의 시대를신이 죽은
시대라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삶에 방향을 제시해 온 모든 절대적인
가치나 규범들이 붕괴되고 사라진 시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2) 또한 니체는
신이 죽은 시대를니힐리즘(Nihilism)3)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