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제(諸)조약

2018. 2. 26. 16:26 from 츄츄


근현대사 조사분과
양측은 고대사나 중세사보다 개항, 식민지시대, 해방 이후 등 근현대사 부문
에서 큰 대립을 보였다
 한일 간 제(諸)조약 : 을사조약, 병합조약의 유·무효 문제
한국 측은 조약에 필요한 비준, 문서형식 등에 문제가 있고, 강제적, 불법적으
로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면서, ‘합법’이라는 논리는 제국주의 침략을 은폐하는
논리라고 지적하는 등 절차상의 불법 및 부당함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
은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 열강이 이
를 인정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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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